로그인
법령
헌법 제1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공유하기
법령
[ 헌법 제1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산
1
청주로
1
처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수
1
정다은
1
이석태
1
현두륜
1
김주열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광주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0고합471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2. 대법원 2016. 8. 26.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〈대전광역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〉[공2016하,1457]
공직선거법위반
정치자금법위반
공직선거법
농업협동조합법
새마을금고법
수산업협동조합법
신용협동조합법
정치자금법
중소기업협동조합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헌법
형법
2015년
3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9. 선고 2014노282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국가정보원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직선거법
국가안전기획부법
국가정보원법
국가정보원직원법
방첩업무 규정
정부조직법
중앙정보부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4. 대전고등법원 2014. 12. 5. 선고 2014노407 판결
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공직선거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5. 부산고법 2014. 11. 5. 선고 (창원)2014노268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협박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 확정[각공2015상,127]
공직선거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공직선거법
공직선거법 시행령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0년
6. 부산고등법원 2010. 12. 15. 선고 2010노842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8년
7. 서울중앙지법 2008. 3. 7. 선고 2008고합33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8상,957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06년
8. 서울고등법원 2006. 5. 2. 선고 2006노46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의료법
헌법
형사소송법
2005년
9. 대법원 2005. 9. 15. 선고 2005도40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공직선거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2년
10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도846 판결
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2.8.15.(926),2320]
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지방의회의원선거법
헌법
1991년
11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545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1;공1991.8.1.(901),1895]
부당이득금반환
국회의원선거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