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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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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1
처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2008년
2006년
2005년
1992년
10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도846 판결
  [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][공1992.8.15.(926),2320]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
 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헌법

1991년
11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54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39(3)민,1;공1991.8.1.(901),189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회의원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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